-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로 임무, 기능 전면 개편 -‘사이버 심리전’ 댓글 활동 폐지, 지휘권도 합참에 넘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아 정치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에 이어 역시 같은 댓글개입 논란을 빚은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진다. 사이버사는 임무와 기능을 전면 개편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 보고해 확정한 국방개혁2.0 사이버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사이버사령부 임무 및 기능 전면 개편 등을 포함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 10대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사이버사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해 합참의장 지휘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다.

과거에는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면서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합참 지휘하에 운영되도록 해 정치 개입의 여지를 없앴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논란의 핵심 기능인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사이버작전사 내에는 실시간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 수집과 작전수행 등을 위한 임무별 ‘작전단’을 편성키로 했다.

사이버작전사의 조직, 제도, 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담당해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사이버작전활동은 육해공군의 지상, 해상, 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인식해 합참이 지휘하도록 했다.

군은 ‘사이버전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향후 사이버전 전문인력을 확충해 부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를 대상으로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해 군 내부 전문성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민간 우수인력도 군무원 형식으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변화가 빠른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분야 별도의 획득제도도 검토한다. 기존 군 획득제도는 소요 분석부터 장비 실전배치까지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빠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사이버전의 특성을 고려해 획득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방부 측은 “사이버사령부가 과거 불법 댓글사건에 연루되고 2016년에는 국방망 해킹사고를 당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우려를 키웠다”며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며 “세계 다수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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