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추구하는 목표인 소득 재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로버트 블래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국민소득 내 임금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뿐만 아니라 총생산, 투자의 균형 수준, 성장률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새로운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그 영향력은 시장개방성, 조제제도 등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블래커 교수는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분배율 증가가 단기에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따른 고용 감축에 대비해 재정 정책과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의 쏠림’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커질 수록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재분배 전략은 단순한 임금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개입은 시장소득.가처분소득 분배의 양쪽 영역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쟁 강화를 통해 일부 기득권층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국장은 “시장소득의 경우 대-중소 기업 간 분배와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 간 분배도 주요한 정책영역”이라며 “불필요한 지대추구행위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경쟁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 증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오해”라며 “최근 최저 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은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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