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 확대...“보유세도 강화” “강남4구만 상승”…지방은 침체 LH토지주택硏 ‘2018 부동산 전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올 상반기 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주택시장 상승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한 가운데 나온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28일 ‘2018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연구’를 통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시장은 입주물량이 늘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토지가격은 SOC 예산과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주택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이 공인중개사와 교수,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문조사에서 금융 규제와 행정적 규제, 세제 규제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정부정책 영향력은 59%에서 77.9%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주택 수요 여건은 6%에서 0.9%로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투자 수요가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침체 전망과 달리 서울의 상승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강남4구는 작년 하반기(55%)보다 올해 상반기(67.3%)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4구 외 지역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응답율은 7.1%에 불과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달까지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국의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다. 실제 작년 9월 송파구의 초고층아파트 재건축 승인으로 번진 상승장은 광명, 과천, 안양 등 재건축 시장으로 퍼졌다. 광명과 안양의 상승폭은 최근 둔화됐으나, 과천은 여전히 오름폭이 트다.

재건축 단지에 집중된 투자수요의 영향으로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는 주택유형도 아파트(49.6%)가 첫 번째로 꼽혔다. 단독ㆍ다가구와 오피스텔은 각각 20.4%, 16.8%로 아파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집값 하락의 근거는 한ㆍ미 기준금리 상승과 건설업 침체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다각적이다. 권치흥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은 투자수요의 관망세와 지역 차별화 등이 심화하며 약보합에 머물 것”이라며 “지방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ㆍ광주ㆍ부산ㆍ강원ㆍ제주 등 일부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침체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후분양제가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건설사의 대출 지원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안, PF개발 금융제도 등 인센티브 방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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