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조선사 대상 RG발급 원활화방안 발표에도 일선 현장은 ‘꽁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소형조선사 대상 은행권의 RG 발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조선사 대상 RG 발급금액 6조 1400억원 중 소형조선사 대상 발급금액은 단 0.4%인 272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정부가 중소조선사 대상 RG에 4년간 1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조선사 대상 RG발급 원활화방안’을 발표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RG(선수금환급보증)는 조선업체가 선박 수주 시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기위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조선업체 파산 시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지난 해 17개 국책 및 시중은행이 조선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급한 RG는 217건 6조1381억원으로 2016년 대비 각각 110.7%, 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시장이 2016년에 바닥 친 뒤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80% 급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RG 발급도 증가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삼성․현대중공 등 빅3 조선사에 전체 발급금액의 83.4%인 5조1162억원(148건), STX, 성동, SPP, 대선, 대한조선, 한진중공업 등 6개 중견 조선사에는 16.2%인 9947억원(56건)이 발급됐다.

반면 정부가 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던 소형 조선사다. 대형 및 중견 조선사를 제외한 소형조선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RG 발급은 지난해 단 13건, 272억원에 불과했다. 대형 및 중견 조선사 대상 은행의 RG 발급금액이 2016년 대비 각각 81.3%, 79.2% 급증한데 반해, 소형 조선사는 2016년 823억원에서 지난해 272억원으로 67.0%나 급감한 것이다.

정 의원은 “고사상태에 빠진 소형조선사는 나 몰라라 하고 대형 조선사만 챙기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중소 조선사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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