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김학용<사진>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육군기준으로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것에 대해 “단순히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갔다 바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현재의 안보 위기상황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다.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의 졸속 추진은 자칫‘안보 공백’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 같이 경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곧에서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의원은 “‘6ㆍ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군 병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전력공백을 완벽하게 보완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군 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부대개편 사업이 진행 중이나 핵심 장비 등 필수 전력 확보도 안된 상황이라‘무늬만’부대개편에 그치고 있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58.1% 밖에 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어차피 2023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자원이 5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일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안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 병력 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짜맞추는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을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약골 군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2번의 핵과 미사일을 쏜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주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위기 앞에서 병력과 복무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레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국방 역주행’”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안보 위기상황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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