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법률공포안 68건 등 심의ㆍ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둬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송신장치의 안테나 공급전력의 합이 500W(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의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회로 넘겨 개정절차를 밟을 법률 개정안들도 상정됐다. 정부는 유료방송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 제공 의무를 폐지해 유료방송의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일단 개시한 후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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