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한국의 국제교역 자유도가 소폭 상승하며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한국에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전년대비 31계단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순위도 떨어졌다.

28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2018년 무역자유지수’(Index of Trade Freedom)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자유지수는 100점 만점 중 80.4로 조사대상 186개국 중 78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79.5로 86위였다. 헤리티지 재단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5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와 지난해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는 지난 1996년 77이었다.

무역자유지수는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종합해 매기는 지수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 각국 정부 발표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다. ‘2018년 무역자유지수’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통계를 근거로 했으며 내년초 발표할 ‘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자유지수는 75.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미국은 86.7로 48위를 기록하며 지난해(17위, 87.3)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지난해 모두 무역자유지수 87로 나란히 19위에 올랐으나 올해는 86.9로 공동 23위에 랭크됐다. 프랑스도 68위에서 70위로 2계단이 하락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67위와 116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홍콩,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싱가폴, 스위스 등이 90.0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무역자유국에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경제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이터통신이 세계은행, 헤리티지 재단 등의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연도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지난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EU가 1위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법(재산권, 정부청렴성, 사법효율성)과 정부규모(재정규모, 세금부담, 재정건전성), 규제효율성(기업ㆍ노동ㆍ 통화자유도), 시장개방도(무역ㆍ투자ㆍ금융자유도) 등을 종합한 ‘경제자유지수’는 매년 2월 발표되며 올해 한국의 순위는 2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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