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군구→시군구 + 피해 읍면동 세분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특별재난지역제도를 포함한 재난지원체계의 접근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별 피해규모 기준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로인해 읍면동단위 정도로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시군구 전체 피해 기준에 미달해 구제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기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 잦아지는 기상 이변의 시대에는 이런 폐단이 더 커지게 된다”면서 “‘기후 변화의 추이에도 부응하고 작은 피해도 살피자’는 취지에서 이제는 읍면동에 피해가 크게 났을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난지원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평창올림픽 준비는 지금부터 세세한 누락이나 착오 또는 불찰이 없었는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효과가 큰 그런 보완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관련,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일반고의 입시 날짜를 같은 날로 하겠다는 취지”이라며“이것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께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부 학생은 어제까지 누렸던 이익을 부분적으로 내놔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이 경우에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수반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대해 “이 문제는 흔히들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면서 “이로인해 남녀 간의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접근하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한 성평등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더 큰 목표는 없는가’를 놓고 조금 더 대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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