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엇박자’·野 ‘장외투쟁’에 배신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가 무색하게 정치권의 ‘안보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집권 여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틀만에 ‘대화론’을 꺼내들면서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망각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은 국회를 등지고 명분없는 ‘장외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북 규탄 결의안’마저 여야 이견으로 의미가 퇴색되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불안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북ㆍ미 특사 동시 파견’은 청와대의 대북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당청이 엇박자를 보인 셈이다. 추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과 미국 양국에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의 강한 응징”, “북한의 완전 고립” 등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나서 최고 수준의 압박을 운운하는데 여당 대표는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부르면서 규탄은 1번, 대화는 12번을 말하는 공상적 대화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핵실험을 한 지 이틀만에 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면서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ㆍ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의 ‘사전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이틀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아예 취소했고, 정기국회는 이틀째 파행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국회 보이콧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안보정당’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한국당은 심지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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