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사포→28일 탄도미사일 추정 -野, 진상규명ㆍ책임자 문책 요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ㆍ국회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판명되면서 청와대의 ‘정보 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에도 불구하고 ‘방사포’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엉터리 정보를 발표한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불안한 안보관을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논평에서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더니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청와대는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한미공동 분석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왜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계속되는 한미 간 엇박자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궁색하게 북한 입장만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축소 발표 의혹을 제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방사포라던 청와대의 발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는 대응과 대비 태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성급한 발표는 누구의 판단이냐”면서 “청와대가 수위를 애써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한미간 정보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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