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노동계와 기업 등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새로운 일자리의 90%가 신생기업에서 창출되며,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 풍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 간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위원회를 이를 위한 조직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향후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현재의 노사정위를 발전적인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구로 탈바꿈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고민과 함께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플랜 B’(대안)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 증가가 생산과 투자 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장기간에 걸친 정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면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할 때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주제발표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들”이라며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 기업연령별 일자리 순증가 규모를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연령 0세) 기업에선 전체 늘어난 일자리(26만8000명) 중 89.6%인 24만명, 1~5세 기업에서도 17.9%인 4만8000명의 취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력이 길어질수록 일자리가 감소해 20년 이상 된 기업에선 취업자가 2만3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은 일자리 순증가에 대한 기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사자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업력이 6년 이상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사자수 50인 이상~1000명 미만의 중견기업에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꾸준히 일자리가 창출돼 일자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부장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10인 이상 회사법인, 신생기업,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무형 자산의 거래에서 공정한 가격이책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