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가구 빚 62조원 넘어 가계부채비율 급상승 95.7% 증가속도·총량 OECD 압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지만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차주의 부채가 8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가 1388조원 규모 가계빚 문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은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가 1분기 말 현재 79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차주 부채는 2015년 말 73조5000억원에서 2016년 말 7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3개월 새 다시 9000억원이 불어났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말한다.

또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부채/자산 평가액비율(DTA)가 100%를 초과한 고위험가구 부채 규모는 2015년 말 46조4000억원에서 2016년 말 62조원으로 늘어났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증가속도나 총량수준이 높아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95.7%로 2015년 말(91.0%)보다 4.7%포인트 올랐다. 2015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평균치가 72.4%다.

다만 한은은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가계부채의 상당액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서다.

작년 말 현재 가계대출 중 상위 30% 고소득 차주 비중은 65.5%에 달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차주 비중도 65.7%다.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2013년 말 18.7%에 불과했던 분할상환 비중이 올 1분기 말 46.5%로 상승했다. 고정금리 비중도 같은 기간 15.9%에서 43.6%로 확대됐다.

한은은 “앞으로 가계부채는 정부ㆍ감독당국의 8ㆍ2대책, 9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영향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단, Fed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도 금리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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