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추가 6기)을 백지화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백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가 말한 신규로 건설되는 6기의 추가 원전은 ▷경북 울진에 건설하려던 신한울 3, 4호기 ▷경북 영덕에 지으려던 천지 1, 2호기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다.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도 건설 중이지만 공정률이 90%를 넘어 완공을 앞두고 있기에 현재 정부는 이 세 원전에 대해선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신한울 3, 4호기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천지 1, 2호기는 부지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영구중단 여부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목표만 보면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위원장과 위원이 위촉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착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 또는 공사 재개를 결정하는 시민배심단을 구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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