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 대출규제ㆍ투기지구 지정 유력 전월세상한제ㆍ종부세에 관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집값이 들썩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시계가 빨리 돌기 시작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ㆍ보좌관 회의 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ㆍ집값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마련되는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과 맞물린 강력한 규제를 조기에 꺼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규제책이 임박한 가운데 그 강도가 주목된다. 업계는 LTVㆍDTI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수요 차단보다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돼 속도조절과 지역별 맞춤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헤럴드경제DB]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규제책이 임박한 가운데 그 강도가 주목된다. 업계는 LTVㆍDTI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수요 차단보다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돼 속도조절과 지역별 맞춤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헤럴드경제DB]

관건은 규제의 강도다. 시장을 옥죄면 저항이 강하고, 약하면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새 정부 첫해 경제성적표와 직결되는 부분도 고려할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때는 GDP 성장률이 4%대였지만, 지금은 2%대 수준”이라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 정책의 효과를 논하기 힘들다”고 했다.

업계는 우선 7월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관련 규제의 완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가계부채 주범으로 LTV와 DTI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규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조일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LTVㆍDTI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투기지구ㆍ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대책도 주목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LTVㆍDTI의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결과 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선 사례가 근거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7월 말보다 앞당겨 LTVㆍDTI를 원상태로 돌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미지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가수요는 걸러낼 수 있겠으나 수요가 위축되면 시장 침체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전방위적인 규제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임대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강조하는 불로소득 차단 의지와 맞물려 언제 적용될지가 업계의 관심사다.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과 다운계약서 단속, 불법 전매 금지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목된다. 이미 국토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던 방식과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맞춤형 접근은 필수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과거에도 투기지역 지정 등 고강도 규제 직후엔 영향이 없었다”며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내년 이후 산재한 리스크가 많아 장기적인 전략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