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또 전기ㆍ자율차, 로봇, 드론 등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12대 신산업에 17조 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총 103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두루 지원해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출 전년比 2.9% 증가한 5100억달러=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4955억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ㆍ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글로벌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하나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이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전기ㆍ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ㆍ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하고 스마트공장이 누적 5000개로 늘면서 약 3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맞춤형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성장 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은 기존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한다.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 전통시장 지원액은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912만원에서 957만원을 늘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21조1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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