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F학점'.
시민ㆍ사회단체가 평가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냉담했다. 국정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은 제쳐두고 정쟁에 매몰된 여야 정치권을 곱게 볼리 없었다.
전국 각 분야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의 중간성적은 F학점”이라며 “국회의원 절반을 바꿨어도 원칙도, 대화ㆍ타협도 없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할 뿐”이라고 혹평했다.
모니터단은 이날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F학점은 국감 모니터를 시행한 이후 18년만에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여당에 대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국회 보이콧을 언급하며 “헌법상 책무인 국감을 보이콧한 새누리당의 반의회, 반민주, 무책임을 통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야당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매긴 것도 아니다.
보고서는 “일촉즉발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지진ㆍ물난리, 총파업앞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에 몰입해 정작 민생ㆍ정책은 뒷전”이라며 “증인 채택 정쟁으로 피감기관과 국민을 능멸한 거대 야당의 반민생, 반민주, 무능력을 통탄한다”고 역시 비판했다.
이밖에 “국감법에 최대 30일을 할 수 있는 국감을 20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오는 19일까지 기간을 사흘간 늘렸음에도 서둘러 국감을 마감하는 한심한 국회”라며 “감사도 안 하면서 피감기관을 불러놓고 정쟁을 하고 죄인 취급, 모욕, 호통하는것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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