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내년 6월까지 ‘고용 쓰나미’가 몰아 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반짝 효과를 보는 지원보다는 국내 노동구조의 기본적인 체질개선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악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고용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 조선업 수주가 안 된 상황으로 물량팀과 협력사가 나갔고 점차 원청업체에까지 고용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일자리 대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것이 없다”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야한다”고 지적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일자리가 적고 중소기업일자리는 많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생애임금을 보면 대기업에 1~2년 늦게 들어가도 중소기업보다 더 유리하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임금구조와 이중구조를 좁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도 월급을 덜 주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 사람을 더 채용해야한다. 즉, 일을 나눠 사람을 더 써야한다”면서 “지금 저성장시대이고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계속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릴 경우 일자리 창출은 안되고 돈만 쓰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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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일자리는 구조적인 문제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맞지 않다. 구조적인 문제는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면서 “퍼주기식 지원은 오히려 노동시장을 왜곡해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조선ㆍ해운업의 경우, 갑작스런 충격으로 정부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나서야한다. 예를들어, 실업연금이나 6개월지급했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포플리즘적인 지원은 안된다.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2006년 3.0%에서 2015년 3.3%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안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7.6%에서 6.3%%로 1.3%p 감소됐다”면서 “청년층의 안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이 축소된 것은 일자리 질 개선이외도 고학력 및 청년 구직난 가중에 따라 청년층 임금근로자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청년층 등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면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비자발적 과소근로자는 최소화해 근로자의 일할 기획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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