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10명 중 3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을 보유 중이며, 이들의 투자 자금은 1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으로, 이들의 투자 잔액은 주식 456조2000억원, 채권 96조8000억원 등 553조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 중 최소 1만2785명(약 29.9%)은 ‘조세회피처’를 국적으로 두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케이맨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싱가포르(751명), 스위스(424명), 버뮤다(362명), 네덜란드(333명), 바하마(147명), 건지(102명) 순으로 많았다.

미국 투자자 1만4243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는 따로 분류되지 않아 ‘최소 1만278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이다. 조세회피처는 자본ㆍ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인ㆍ정치인 등의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000억원, 채권 31조3000억원 등 163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총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의 주식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싱가포르(28조1000억원), 캐나다(14조3000억원), 아일랜드(17조1000억원), 네덜란드(15조7000억원) 순이었다.

주식에 1조원 넘게 투자한 ‘큰 손’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ㆍ캐나다ㆍ아일랜드(각 3명), 네덜란드ㆍ스위스(각 2명), 홍콩(1명) 순이었다.

채권 투자는 스위스(14조5000억원), 룩셈부르크(10조1000억원), 스위스(3조8000억원), 홍콩ㆍ아일랜드(각 7000억원), 케이맨제도(6000억원), 버뮤다(4000억원), 캐나다(3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탈세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금융ㆍ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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