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켓 시위·야유…고개숙인 李대통령과 대조”

野 “사과없이 확장재정 밀어붙여” 송곳검증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약 821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성장 확산 예산”이라며 예산 심사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편성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하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연설 도중에는 야유를 보내며,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까지 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 숙여 인사한 대통령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래 약탈, 빚잔치라는 억지 비난을 쏟아냈다”며 “비율 개선은 착시로 깎아내리고,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초과 및 추가 세수를 토대로 조성될 최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빚잔치로 왜곡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단 하나만 뽑자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등 정부의 정책 실정을 사과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포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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