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과세 더 정비해야, 당 지도부 전달”

장동혁 “사립대 반값 등록금, 11.6조 민생 증액”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821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대외적인 여러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다수 의견이 (재경위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그 점에 대해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지난달 28일 당 지도부·정책위원회·정부가 참여한 간담회에 이어 같은달 3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이날 과세 시행을 미루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 의원은 시행 시점에 대해 “(재경위원들이) 대부분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일단 지금은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고,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등 해외 과세정보 교환과 관련 “본격화 시점이 2029년 아닌가 하는 게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것들을 과세에 활용해야 실효성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당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쳐 과세 유예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회에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성훈 의원 주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성훈 의원 주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안 심사 관련 워크숍을 열고 주요 증액 예산 사업과 예산 심사 방향 논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소속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불균형 성장 해소”라면서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지만 소외감이 큰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 삶이 나아지도록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토대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 중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의 전액 국채 상환 주장과 함께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청년의 삶 ▷국민 안전 ▷국민 생업 ▷국민 일자리▷생활 불안 해결 등 국민의힘의 5대 핵심 예산에 대한 증액안을 공개하고 “휘황찬란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라면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여기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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