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만 세종으로 옮기면 끝?”…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서 국정 효율·정주 대책 주문 봇물

입력 2026-11-03 11:00:07

행안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대통령이 주도, 협의체 정례화도 검토 필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행정도 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정효율성 개선과 세종, 대전 등 주변 지역의 산업전략,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방법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토론에 발표자로 나온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이전과 국정효율성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이전을 개별 기관의 청사 이전사업으로 분산해 관리할 경우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정책기능 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이전 이후의 국정효율성 개선 성과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준형 고려대 교수도 “행정기관 이전은 단지 입지를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세종시, 대전시 등 주변 지역의 산업전략, 도시계획, 초광역 연합을 통한 중부권 지역 특성화 계획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주도적으로 유관 거버넌스를 상위 수준의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며 “행정기관의 물리적·구조기능적·단속적인 세종집결 추진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인구분산과 지역균형 성장발전의 극대화, 나아가 사회통합을 향한 정책적 사회문화적 토양 구축과 대응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정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생활, 행정의 기반을 함께 옮기는 과정으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행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며 “공무원과 가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국공노와의 책임 있는 노정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주 대책을 마련해야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460명을 우선 반영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이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31개 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후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와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모인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