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전격 지시했다. 또한 정부와 농어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과거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투입해 확충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CPTPP 가입 관련 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무리한 속도전 대신 농어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 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농어촌 현장 간의 실질적 신뢰를 다지기 위한 구체적 재정 대책도 제시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