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송재봉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부담”…플랫폼 독과점 문제 질의

이소영 “온플법·중기부 법안 통한 규제·정보공개 유효”

공공배달앱 1200억원대 예산엔 “쿠폰 아닌 효율적 방식 고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쿠팡과 오픈마켓, 배달앱 등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률을 통한 규제와 정보공개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의원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 관련 질의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한 규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온플법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기부 법안 심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배달 플랫폼에 대한 경쟁 수단으로 공공배달앱 육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공공배달앱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의 집행 방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겨 있다”며 “그 예산을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 역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쿠폰 지급 방식으로 편성돼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배달 체계 정비 등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배달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자는 “배달비 지원 예산은 중기부가 주장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들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와 이자,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 발언에서는 민간 플랫폼 규제와 정보공개,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 수단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