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민영제로는 공공성 한계”

21일 시민토론회…공론화 의견수렴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공영제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공영제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시민 교통 편익과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내버스 공영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운송업체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시민 이동권을 책임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공영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자 보전은 운행손실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명목으로 지난해 1813억2800만원을, 올해는 2193억1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영제에서는 노선 신설이나 배차 조정 등 직접적인 관리 권한에 한계가 있고,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투입 재정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울산연구원과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정 소요를 비롯해 조직·인력, 차량·차고지, 자산, 재정 부담 등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또 오는 21일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 전문가,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거친다.

울산시는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해 운송 면허 취득부터 조직·인력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공공 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향후 별도의 ‘교통공사’ 설립도 검토한다.

김창현 시 교통국장은 “공영제의 장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영제 전환이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 안정적인 버스 운영 측면에서 울산에 적합한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