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청 6건서 17건으로 2.8배

40대 신청 199건·승인 100건 최다

승인 여부 통보까지 평균 158일

박해철 “복합적 업무 요인 반영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최근 6년 새 30% 넘게 증가했지만, 승인율은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이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는 평균 5개월가량 걸렸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재 승인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20.0% 감소했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58.3%에서 35.0%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신청은 늘었지만 실제 산재로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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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보면 남성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늘었다. 여성 노동자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2.8배 증가해 상승 폭이 더 컸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별 누적 신청 건수는 40대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인 건수 역시 40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의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2.8배 늘었다.

심사 기간도 유족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자살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7.7일이었다. 2021년 262.3일보다는 104.6일 단축됐지만, 여전히 약 5개월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