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단언컨대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만들 것” [크립토360]

입력 2026-09-11 07:26:47

국감 후 11월부터 본격 법안 심의

법안 제정까지 내년 상반기 관측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언컨대 올해 안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 정도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정도부터 아주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할 것이라고 본다”며 “(법안 제정을 위한) 한 단계가 그어지는 것이 11월 또는 1월 초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제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됐지만 연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백개 업무 가운데 신사업으로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금융사와 달리 VASP 사업자들은 해당 영역이 주된 사업”이라며 “제도화가 지연되면 결국 생존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구성한 ‘메가텐’(MEGA 10) 특별기구 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당 혁신을 위한 10대 기구 ‘메가텐’을 출범시켰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 기구가 ‘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 추진단’이다.

추진단장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이용우 전 의원, 간사는 박민규 의원이 맡았다. 업계에서는 해당 추진단 내 디지털자산 분과가 신설될 경우 기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의 논의를 이어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