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올 가을까지 가능한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참모들을 재촉하고 있으며, 시기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이란 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며 사양했다고도 이틀 연속 언급했다.

이란 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추진을 고리로 군사·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동북아시아 정세의 판 흔들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선 동맹으로서 한국이 이란전에 ‘비협조’ 한 것을 두고 한미 훈련 축소로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분석이다. 미 언론 악시오스는 무력(하드파워)을 내세워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약 6개월간의 장기전에도 성과가 없자 동맹국들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도 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결정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미 정부의 불만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미 언론과 정가에선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한미훈련 축소에 대해 “큰 실수”라고 했으며 WSJ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축소와 대북 유화조치, 이란전에 대한 한국 비난 등이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돼 가고 있다’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강’과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개선’은 옳은 방향이나 우리의 안보역량 및 대북 억지력에 대한 미국 기여도의 냉철한 평가, 북미관계에서의 한국 관여도 제고 원칙, 대미 통상 협상력 강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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