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빚 갚을 돈 헐어 쓰는 ‘꼼수 추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국가재정법상 마땅히 나랏빚을 갚는 데 썼어야 할 돈을 헐어 쓰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국채 추가 발행’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여놓고는, 국민에게는 재정에 부담이 없다고 ‘야바위 셈법’으로 뻔뻔하게 눈속임을 한다”면서 “꼼수 추경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솔직하게 자인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묻지마 돈 뿌리기’로 인한 물가 인상도 우려했다. 그는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라며 “선거용으로 70%에게 현금을 마구잡이로 뿌릴 것이 아니라, 고유가·고물가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물류·운수 등 진짜 피해 업종을 두텁고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율을 과감하게 조정해 장바구니 물가와 국민의 체감 비용을 직접 낮춰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에도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하자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를 안 할 수 있겠느냐”며 “혹세무민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피해지원금 사업비에 대해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산수”라고 꼬집은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