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공정경제 분야 정책 진두지휘

“日침체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시스템 혁신”

“소수 강자, 정치·경제적 권력 독점 막아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협력하는 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취임에 따라 주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공정경제 분야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하락했다”면서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한 생태계 구축 ▷서민·경제적약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등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창조적 파괴의 혁신,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길항권력의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을 향해서는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움직이는 지사, 조용한 혁명가”라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할 때 그 소명들이 모여 대한민국 재도약과 번영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재도약과 지속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세계사적으로 한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막중히 느낀다”며 “직원들과 협력해 한팀이 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선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독점규제법은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 이슈와 관련이 있어 공정위 차원에서 추진 여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공정위가 앞서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프랜차이즈 등 갑을관계 문제 쪽에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분석, 데이터 생산·분석 쪽에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