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117명 편성완료

대선후보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수사대서 수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오는 6·3 조기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범죄 단속 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범죄 관련 43건, 총 9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2117명의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다”며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 단속 체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선거상황실 설치를 시작으로 2단계로는 경비·수사 전 기능 대응,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는 3단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까지 선거범죄와 관련해 적발된 사건은 43건으로, 총 9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5대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가 76명, 공무원 선거 관여가 12명 등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영상판독 및 추적기술 등 전문 수사역량이 있는 시도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고,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에 대한 중대 폭력행위 역시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계란투척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증거물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kimdoy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