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2일 오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최임위,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적용 확대 논의할 듯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맞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요청서를 발송한 만큼 이들은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인 셈이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엄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대화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심의가 6.3 조기대선 후 출범할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고 지난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올해는 벌써부터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 술 더 떠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비용으로 호도하지 말라.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임위 심의기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솟는 물가상승에 노동기본급도 보장 받지 못하면서 투잡, 쓰리잡으로 내모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을 넘어섰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수도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며 “최근 한국은행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배제할수없다 발표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을 준비하는 2025년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확실하다”며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임위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