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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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고용부 9개 사업·2113억원↑...통상·재난 751억·민생에 1362억

대지급금 예산 819억원 추경의 약 40%...통상·재난 전체 사업비보다↑

대지급금 증액으로 기존 대비 15.5% 늘어난 6112억원

증액해도 작년 예산보다 12%이상 부족...올해 1월 임금체불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벌써부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추경 예산의 40%가량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증액에 쏟아부었지만, 증액을 해도 지난해 집행한 예산보다 12%이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보여주기식’ 추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차 추경 예산 가운데 고용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9개 사업, 2113억원이다. 고용부는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으로 늘어난 고용부 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통상·재난 대응(5개 사업)에 751억원, 민생지원(4개 사업)에 136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민생지원 사업 중 하나인 대지급금지급 예산(819억원)이다. 전체 추경 예산의 38.8%를 차지한다. 통상·재난 대응 5개 사업 예산(751억원)을 모두 합쳐도 대지급금 예산 증액분에 못 미친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고용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52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지난해 집행된 대지급금 예산 총액 6963억원을 감안하면 1670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 탓에 올해 대지급금 본예산이 편성됐을 당시에도 과소 편성이란 논란이 거셌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대지급금 예산을 4747억원 편성했지만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면서 임금체불이 2조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탓에 예산을 조기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하반기 수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본예산의 절반(46.7%)에 달하는 2216억원을 회기 중에 충당해야만 했다.

문제는 추경을 통해 819억원을 증액한 올해 대지급금 예산 6112억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추경 예산을 포함해도 지난해 대지급금 집행금액보다 851억원(12.2%) 적다.

이 가운데 임금 체불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경기 침체로 올해 1월에도 임금체불액은 2790억33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올 한 해 체불임금이 얼마나 증가할 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통상·재난 대응 예산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3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54억원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43억원 ▷중장년인턴제 43억원을 편성했다. 민생지원 예산은 대지급금지급 819억원 외에도 ▷생활안정자금융자 149억원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66억원 ▷신용보증대위변제 330억원을 편성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