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개최

임시주택 2700동 설치…주택복구 융자 지원

“정략적 계산, 티끌만큼 개입돼선 안 돼”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아마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 피해 등 ▷재난·재해 ▷통상 및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총 3개 분야 비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에서 정부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하기고,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 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특별재난 지역은 1억2400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전세 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할 방침이다. 현재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 7000만원인 지원 기준은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도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업 가구에 대해서는 농기계 무상 임대·수리·점검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한다. 축산업 농가에는 사료를 무상 지원하고 축사 복구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원 배상 재해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66개 중소기업 등에도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유관부처와 피해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자리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은 티끌만큼도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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