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부담, 국가 경제 어렵게 만들어”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여당” 비판
“많은 소상공인…함께 잘사는 세상 고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소상공인연협회를 찾아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본연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진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국민에 돈을 빌려줘서 국민 돈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국민 빚이 늘어났고 이자가 높아져서 엄청난 부담으로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같은 위기 상황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산불 재난 극복 관련해서도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조5600억원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추경 10조원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진짜 어려운 민생 현장에 관심도 안 가지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이 대표는 “경제 안정성에는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소위 군사 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며 “전 세계 기업활동을 하는데 업무협약(MOU)도 안 하고 계약체결도 미룬다고 한다. 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고, 이런 일시적 상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은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함께 의논해 보면 좋겠다”며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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