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적 우위 앞세워 강행 처리 고려 태도 보여”

NBS 여론조사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 응답 59%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상훈(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이상섭 기자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상훈(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며 “합의 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된 데 관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 안정성, 세대 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협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합의와 협치는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폭거, 야당 독재로 전통을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라는 전통을 회복하고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인용해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연금 제도 개혁, 즉 구조개혁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9%로 모수개혁에 찬성한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도 재정 안정 강화가 44%, 노후소득 보장이 36% 등으로 의견 나뉘었다”고 말했다.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김 의장은 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의 개혁 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 존재하는 만큼 연금 특위에서의 합의 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수적 우위 앞에서 강행 처리 아닌 협치와 합의 통한 국민연금 논의에 적극 협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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