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 식물로 끝나…권력 분산해야”

입력 2025-02-11 10:35:51 수정 2025-02-11 11:30:57

87년 체제 대통령 8명 중 3명 탄핵소추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 선거구제”

“李, 개헌 외면…임기 단축 각오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며 권력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선거 일정을 합칠 것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회 권력 남용’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 결단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권이 눈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을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44분 간 연설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을 방해한다고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됐다”며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진 반면 민주당 의석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고성이 튀어나왔다. 권 원내대표가 “국정 혼란의 주범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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