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촉구

“中 996문화 일반적…韓, 도태”

민주당 토론회엔 “李, 업계 조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4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전날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대해 “이재명식 두길보기”라고 비판하며 거대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超)경쟁체제에 돌입했다”라며 “연구·개발(R&D)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특례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해서도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또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를 언급한 뒤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파격적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제도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고소득 R&D 인력에 대한 근로 특례를 도입한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대만 TSMC의 주 70시간 근무 사례도 전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특례 도입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 손질을 통한 특례 도입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일부와 노동계 주장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성동(왼쪽에서 여섯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일곱번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여덟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왼쪽에서 여섯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일곱번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여덟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날 당정협의회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는 거지 장을 아예 담그지 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며 특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중도 확장 행보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의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며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길보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입으로만 실용,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스러운 허망한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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