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충남 예산·인천 동구 사례 분석

“기금 배분 이후 효과성, 가상 데이터와 큰 차이 없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해마다 1조원 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 효과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에 보다 정밀한 정책 성과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충남 예산군, 관심지역은 인천광역시 동구를 선정하고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인구변화율, 순이동인구 규모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각종 지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전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지역 인구 규모의 경우에는 비교적 뚜렷한 지역 인구 규모의 재성장 특성이 관측됐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변화는 2022년 9월 이후 모든 관측기간 내 매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점에서만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추진 이후의 5세 단위 연령층 순유입 및 출생아 수 변화 특성[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성/연령(5세)별 순이동자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추진 이후의 5세 단위 연령층 순유입 및 출생아 수 변화 특성[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성/연령(5세)별 순이동자수]

보고서는 가상의 대조군을 설정해 실제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두 수치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결과가 도출됐다.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에 기금 배분에 의한 인구변동 의 결과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금 배분 이후의 각 시점별 추정계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의한 사례 지역 인구 재성장 양상과 관련된 인구변동 특성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 배분에 의한 변화라기보다는 이와 관련성이 없는 소위 ‘우연에 의한(by chance)’ 양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 등의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이라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집행률과 같은 피상적 논의보다는 지역 인구변동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기금이 배분되는 특정 지역의 기금 집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변동 측면에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금 사업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구변동과의 괴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