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지명자가 지난해말 보고서에서 “보편관세가 20%에서 최대 50%까지 높아질수록 미국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매입 의사를 밝힌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해선 “우리는 현지 주민들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무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써부터 국제질서를 전방위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선 무엇보다 이에 대응할 국가 최고통치 리더십과 국민 통합의 복원이 시급하다.
미런 CEA 지명자는 보고서에서 이론상 최적의 보편 관세율은 20%라며,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안보동맹’을 무기로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편 10~20%, 대중국 60%의 관세를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보다 한층 강경하고 노골적이다. 미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한국, 일본 등 동맹·우방국이라도 대미 보복 관세로 응한다면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례없는 수단과 방법으로 국제 외교·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국가의 정상과도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담판을 통해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최근엔 영토 확장주의까지 드러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두고 덴마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캐나다엔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라는 조롱을 던졌다. 파나마가 소유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미국이 통제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각국의 내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사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2기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극우 성향 정당에 지지의사를 밝혀 영국, 독일, 스페인에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국민이 분열돼 있으면 언제든 외풍에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통치시스템과 국민통합의 신속한 복원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헌정 혼란과 사회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권의 어떤 행위도 용납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