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기 이견차이 심화로 합의 실패 유장희 위원장 “의견조정 시간 필요”

제과업 등에 대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진통 끝에 다음달로 한 달 유보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서둘러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접수한 16개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품목과 7월부터 접수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43개 품목 중 비(非)생계형 17개 품목을 제외한 26개 생계형 품목에 대해 논의했다.

적합업종 선정이 유보된 것은 요식업협회가 단일안 마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기업 제과업 가맹점주의 집단행동 등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시위는 상식적이지 않은 압력행위이며, 이번 결정에 영향이 없었다”며 “한 달 후에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측은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SPC 측은 “제빵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에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출점제한은 기업과 가맹점의 사활이 걸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J푸드빌도 “동반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제과업계 생태계 복원과 프랜차이즈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가맹점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논란이 됐던 데스크톱PC의 경우 지난 4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복지정 문제로 ‘적합업종 반려’를 확정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그동안 각계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여론을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며 “완전한 합의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서둘러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범위를 더 넓혀 한 달 정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기업소모성자재(MRO)의 적합업종 이행실태 조사 결과 서브원(LG)이 유일하게 사업영역범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브원은 매출액 2조8470억원으로 시장점유율 1위다.

한편 이날 동반위 전체회의에는 25명의 대ㆍ중기ㆍ공익위원 중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기업위원은 9명 중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박한용 포스코 사장 등 3명만이 나와 빈축을 샀다. 반면 서병문 비엠금속 대표 등 중소기업위원 9명과 공익위원 6명은 모두 참석했다.

조문술ㆍ홍성원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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