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복지 · 노동정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추진, 복지 정책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겠다는 게 노동 분야의 핵심 공약이다.

박 당선인의 교육 정책은 소득 수준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추진, 외국어고ㆍ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 유지ㆍ확대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입 제도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 요소 및 전형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TV 토론 등에서 “선행학습금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 제도를 도입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일정 비율을 지역 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 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구축해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확립해 가기로 했다.

박 당선인의 복지 정책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선별적 복지’ 개념을 기초로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암ㆍ심장병ㆍ중풍ㆍ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세분화해 상한금액을 설정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과 관련해선 0~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를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는 공약이 핵심이다.

박 당선인은 근로시간 단축과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일자리에 융합시키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아 일자리 지키기 등을 노동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 질을 올린다는 기조다. 일단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고용 정책 기본법을 개정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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