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미세조정을 계속할 것이며 수출 안정화 및 내수·소비 확대에도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시대 첫해인 내년도 경제정책의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이달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은 5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에도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지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세 조정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중국 경제에 우호적인 요인들과 함께 당면 과제들도 산적한 만큼 수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확대 및 새로운 소비확대 분야의 육성에 한층 힘을 기울이겠으며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시장 통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내년 거시경제 정책의 뼈대가 될 수 있는 6가지 방향을 결정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내수·소비· 투자 동시확대 ▷핵심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화 추진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추진 ▷사회보장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국유기업의 개혁, 서민들의 주택보장 정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구의 도시민화 등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장리췬(張立群) 연구원은 신화통신에서 “농촌인구의 시민화 추진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평정의와도 관계된다”면서 “내년도 경제과제는 안정성장, 구조조정, 개혁확대이며 최종적으로는 민생 보장 및 개선으로 나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통싼(汪同三) 교수는 ”세계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투자와 소비를 함께 촉진해야 하며 어느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경제는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와 유럽의 채무위기 등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정책의 ‘미세조정’으로 지난 6월과 7월 잇달아 금리를 인하했고 지난해 후반 이후 세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올 7월 이후 물가상승과 부동산 거품을 우려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를 보류하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자금을 투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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