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게임법 개정 발의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나섰다. 업계에 만연했던 등급분류신청 업무의 대행이 전격 금지되고, 등급분류 심사요소도 계량화 된다. 이로써 최근 ’게임위 해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게 선처를 호소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29일 서대문구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2월부터 시행될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게임물 심의 및 조직혁신 추진과제’을 발표했다.▷등급분류기능 신뢰성 확보 ▷사후관리 임무의 철저한 수행 ▷조직 개편 및 개인의 윤리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게임위는 우선 등급분류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등급분류 신청 시 만연했던 ’등급분류 신청 대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요소와 가이드라인을 계량화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한다. 한편 신속한 등급분류 처리를 위해 사행성 요소 검사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기술 심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향후 게임위의 주요 업무가 될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8개 지방경찰청에 파견된 18명의 인력을 내년 중 4명 증원해 불법 게임물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청소년 이용가 및 신규출시 게임물을 중심으로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제도 시행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우선 불법 게임물 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고포상제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12월에 구축하며 포상금 지급액 증액 및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이런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조직기강 확립도 수반한다. 앞으로 등급위 전임직원은 게임물관련 사업자와 식사 등 사적 접촉을 할 수 없으며, 법률 전문가의 게임업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송무 수입을 금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설 감사팀을 신설, 업무 전반에 대한 일상 감사 및 감찰을 실시한다.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위 해체시 게임심의 기관이 없어지는데 후속대안이 없다"며 "게임위 기능이 마비될 경우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니 게임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등 위원회 관련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