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도 사회 각계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기존 성과급과 별도로 직원에게 1인당 최고 3000만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하는 등 각종 경비를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KISTI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등 업무 전반에서 부당한 사례 20건이 드러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가 대상으로, 시정ㆍ개선ㆍ경고 등 행정조치는 9건, 회수 명령의 재정조치는 11건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 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과 별도로 개인종합평가가 우수하거나 기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직원에게 최고 3000만원의 집중지급성과급 또는 특별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원장을 포함한 5명에 경고, 2명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이 같은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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