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전력거래소에 발전소가 입찰만 하면 용량정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원을 넘었다.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준 돈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매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000억원, 2011년 4조1000억원에 달하고 2012년 8월 현재 3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 미운전 상태에서 지급된 지원금 또한 매년 3000억~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h 당 746원씩 일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기 생산은 안했지만 일단 대기만이라도 하면 지원금을 준 것이다.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이 상황이지만 이런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없었으면 발전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고스란히 나갔을지 모르는 돈”이라며 “용량정산금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