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관리 허점 생겨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동창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주민등록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까지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중학교 동창생들을 사칭, 이들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증재발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해 2500여만원을 챙긴 A(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중학교 동창생 B(26) 씨 등 2명으로 행세하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이용 휴대폰까지 개통했다. A 씨는 6월 26일 방이2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사진과 동창 B 씨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했다. A 씨는 발급받은 주민등록재발급확인서를 통해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딴 후 이를 이용, C 저축은행 등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2500만원을 빌렸다. A 씨는 대출 받은 돈을 유흥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전면허증 발급과 주민등록증 발급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넘어온 사진 등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면허 시험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당시 지문까지 다 찍었지만 지문비교를 육안으로 한다”면서 “A 씨와 B 씨의 모습이 비슷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