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 충전식 체크카드 상품권ㆍ택배시스템 도입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19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흥계정(증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소상공인 의 과잉문제 해결 차원에서 성장 단계별로 분리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9%(275만개), 종사자의 37.7%(533만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낮은 진입장벽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상태”라며 “그동안은 생계형 업종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영업자 등이 과잉 유발돼 왔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에따라 소상공인에 대해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 단계별로 나눠 차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확대(2012년 4250억원→2013년 7500억원),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 확대 및 업종ㆍ지역별 특화교육 신설,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 발굴·육성(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2년 34개→2013년 51개)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과밀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과밀업종 창업자에게 재정지원사업의 자기 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화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특화지원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일가게나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공동구매로 조달 비용도 줄이기 위해 특별협약보증도 신설했다.

또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도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택배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 건물과 차량 등 택배 인프라를 구축하고 택배 시스템 운영비를 시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 전환기에는 업종 전환을 지원(예산규모 2012년 5억원→2013년 18억원)하고 귀농ㆍ귀촌도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존 소상공인 지원책을 통해 일부 성과가 실현됐지만 실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을 때 더 나은 결실을 위해 농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듯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풍요로운 가을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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