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졸 및 대졸이상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수년째 가장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OECD 교육지표’를 OECD와 공동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09년 결산 기준)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8.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전체 부가가치의 8%가 교육에 투입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답답하다.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GDP의 3.1%로 독보적으로 높다. 민간부담률의 OECD 회원국 평균은 0.9%다. 우리 다음으로는 칠레(2.6%), 미국(2.1%), 일본(1.7%), 호주(1.5%)순이다. 우리나라는 이분야에서 12년째 1위라는 오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1.1%로 2위인 칠레(0.8%)와 3위인 멕시코(0.7%)를 앞섰으며 OECD 평균(0.3%)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 역시 1.9%로 2위인 칠레(1.6%)와 미국(1.6%)은 물론 OECD 평균(0.5%)보다 훨씬 높았다.

교육비에 대한 미간의 부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각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먹고살기 어려운 와중에서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가계의 형편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더욱 문제는 이조사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만 집계한 것이라는 점이다. 기록적인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교육열 덕분인지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졸, 대졸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이수율(졸업자 비율·98%)과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이수율(65%)은 OECD 1위로 나타났다. 두 수치의 OECD 평균은 각각 82%와 38% 수준이다.

25~64세 성인의 고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각각 74%, 31%)을 웃돌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각각 15.9명, 13.7명, 13.8명)보다는 많았지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1.6%, 3~4세 80.2%, 5~14세 99.7%를 보여 30세 미만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세 이하 취학률은 2010년 집계부터 어린이집 원아수가 포함돼 OECD 평균(3.3%)을 크게 상회했다.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고교 기준 연 2만6천670달러로 평균(3만899달러)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4만6천232달러로 평균(4만1천182달러)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