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공무원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를 밑돌고, 연금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이 내년에 1조6000억원, 내후년에 2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고보전금의 65%는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지게 돼 있어 가뜩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에 큰 재정부담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가장 낮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2.3%, 사학연금은 1.5%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을 냈다.

공무원연금은 5조409억원의 자금 중 9766억원을 주식투자에 배분했다. 이로 말미암은 손실이 -13.8%, 1350억원에 달했다. 2조7751억원을 배분한 채권은 4.3%, 6559억원을 배분한 대체투자는 5.0%의 수익이 났다. 6333억원은 단기자금에 배분해 3.6%의 수익을 얻었다.

공무원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9%로 저조했지만, 2009년 8.5%, 2010년 8.0%로 양호했다. 하지만 국민연금(2008년 -0.2%, 2009년 10.4%, 2010년 10.4%), 사학연금(2008년 -4.7%, 2009년 12.7%, 2010년 10.5%)과 비교하면 4년 연속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1960년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 1988년 만들어진 사학연금, 국민연금보다 이미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 금융자산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단기자금에 운용해야 하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6조5812억원, 연금지출은 7조9389억원으로, 수입 보다 지출이 1조3577억원 많다. 따라서 연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게 돼 있는 관련법에 따라 1조3577억원은 국고에서 보전해야한다. 문제는 앞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부담액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 1조5977억원, 2014년 2조3409억원,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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