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자법 아닌 알선수뢰 적용, 받은 돈의 댓가성 규명에 자신감

-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 박지원측은 ‘정치공작, 소환 불응’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검찰은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정치자금법 대신 보다 까다로운 알선수뢰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측은 “정치검찰의 공작이다”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알선수뢰 혐의로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6일 민주당이 박 대표에 대한 수사에 항의방문 할때만 해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기자들과의 간담회서도 “진흙탕에 빠진 느낌”이라며 소환이 늦어질 듯 얘기해왔다.

하지만 불과 이틀만에 전격 소환을 결정하고, 사전 조율없이 통보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이 확실한 물적증거를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대신,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대통령 측근인 정두언(50) 새누리당의원에 적용하고 있는 알선수재가 아닌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당시 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검찰 수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알선수재와는 달리 알선수뢰의 경우 무조건 실형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출마가 원천적으로 막혀 정치적 타격이 알선수재에 비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통보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물타기 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한 당의 방침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정치 검찰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으며 이중 수천만원이 박 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문철(60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ㆍ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무마하게끔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씩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madpen@heraldm.com